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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국민의힘 충청권, 정부 ‘호남 반도체 투자’에 파상공세…“정치논리가 기업 자율성 박탈”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고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폄훼하는 발언”
- "기업 자율이라더니 왜 청와대가 주도하나"…정권의 ‘팔 비틀기’ 규탄
- "물 부족 호남 위해 충청 용수 공급설까지"…지역 갈등 조장 비판
- "인프라 완벽한 충청권 패싱…정치논리에 국가적 손실“
- "유치 근거 데이터·전문가 의견 전면 공개하라" 최후통첩

전국통합뉴스 이인복 기자 | 국민의힘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시·도지사들이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겨냥해 “국가의 운명이 걸린 산업을 망치는 ‘반도체 정치질’을 당장 중단하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29일 오전,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국회의원(박덕흠·이종배·성일종·엄태영·강승규·장동혁·윤용근)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지자체장 일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와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에 대해 충청권 정치권이 조직적으로 정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기업 자율이라더니 왜 청와대가 주도하나"…정권의 ‘팔 비틀기’ 규탄

충청권 의원 및 시도지사들은 회견문에서 정부가 이번 투자를 ‘기업의 자율적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이들은 “기업의 자율 결정인데 왜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고 청와대 주도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여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이것이야말로 정권이 권력으로 기업의 목을 조이고 의사결정권을 박탈한 상징적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야당의 비판을 ‘정치적 공격’이라 치부하며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고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폄훼하는 발언”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과거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당시 물길을 여는 데 막대한 시간과 인프라 조율이 필요했던 사례를 들며, “정부가 해야 할 제1의 임무는 유한한 임기의 정권이 기업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용인산단의 조기 완공과 인프라 지원”이라고 꼬집었다.

 

"물 부족 호남 위해 충청 용수 공급설까지"…지역 갈등 조장 비판

이들은 호남 지역의 고질적인 인프라 한계성도 문제 삼았다. “호남은 만성적인 물 부족 지역 중 하나”라며 “이 문제가 불거지자 충청권의 용수를 끌어다 호남 반도체 단지로 연결한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한다는 정권이 오히려 무리한 정책으로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동시에 정부가 호남 투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피지컬 AI'나 '데이터 센터' 등을 패키지로 묶어 나누어주는 방식을 두고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려 하는 얄팍한 정치논리”라고 맹비난했다.

 

"인프라 완벽한 충청권 패싱…정치논리에 국가적 손실"

국민의힘 충청권 세력은 충청권이 반도체 생태계의 최적지임을 수치와 기존 정부 정책을 들어 조목조목 증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데이터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의 69.4%가 집중된 수도권을 제외하면 충청권이 18%로 비수도권 중 가장 탄탄한 반도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실제로 충청권은 지역별로 매우 견고한 반도체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충남 천안·아산은 삼성전자 반도체 패키징(후공정)의 핵심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충북 청주는 SK하이닉스의 생산 거점이자 대규모 첨단 패키징 투자가 집적된 곳이다. 대전 또한 대덕연구개발특구와 KAIST,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독보적인 R&D 인프라를 완비하고 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벨트(판교~온양, 이천~용인~청주)’ 전략과 윤석열 정부의 ‘15개 첨단산단 계획(용인·천안·대전 반도체 지정, 호남 미래차·우주 지정)’은 모두 대기업의 목을 조이지 않고 국가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린 합리적 결정들이었다”며 “이재명 정부가 이를 뒤집으려면 명백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단은 “반도체 전쟁은 촌각을 다투는데, 인력·용수·전력과 지리적 접근성을 모두 갖춘 충청권을 패싱하고 단지 정치적 계산으로 호남행을 결정한 것은 국가적 손실이자 자유시장경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본 이미지는   AI 기법 사용

 

"유치 근거 데이터·전문가 의견 전면 공개하라" 최후통첩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부를 향해 강력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호남 반도체 유치 결정의 근거가 된 전력, 용수, 인력, 기업 생태계 관련 모든 연구 용역 결과와 데이터, 그리고 전문가 의견 및 타 지방정부와의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촉구다.

 

이들은 “권력이 기업 경영에 개입해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중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을 보장하라”는 말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기며 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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