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뉴스 임명락 기자 | 지난 7월 7일, 광화문과 청와대 앞은 농민들의 절규로 가득 찼다. ‘농자재값 폭등! 농산물 가격 폭락! 근본 대책 촉구 7.7 전국농민대회’가 열린 그 자리에서 농민들은 피땀 어린 생산물을 청와대에 ‘반납’하며 정부의 관심을 호소했다. 양배추, 양파, 마늘, 가지, 오이… 시장에서조차 제값을 받지 못한 채 썩어가는 농산물이 곧 농민들의 한숨이었다.

고물가 시대라고 한다. 그런데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 가격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농가를 짓누르는 것은 생산비 폭등이다. 비료, 농약, 유류, 인건비 등 모든 것이 올랐지만, 농민이 받는 수취가는 제자리거나 오히려 떨어진다. 농사를 지을수록, 팔수록 빚더미에 오른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실제 가격 격차를 보면 더 가슴이 아프다.
양파 1kg : 농민 수취가 650원 / 소비자 가격 1,700원
양배추 1통 : 농민 수취가 500원 / 소비자 가격 2,400원
마늘 500g : 농민 수취가 2,000원 / 소비자 가격 8,000원
오이 1개 : 농민 수취가 180원 / 소비자 가격 490원
가지 1개 : 농민 수취가 140원 / 소비자 가격 990원

이 격차의 대부분은 농민과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중간 유통 과정에서 과도한 마진이 발생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중간 상인들만 배를 불리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산자는 헐값에 팔아야 하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야 하는 이 모순적인 현실은 도시와 농촌 모두를 피로하게 만든다.

농산물 공정가격 보장이 시급하다.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소한의 공정가격을 보장하고, 변동성이 큰 농산물 시장을 안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선이어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경로를 확대하고, 중간 마진을 투명하게 줄이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국가적 식량 주권 문제도 심각하다. CPTPP 가입 추진으로 검역 주권과 식량 주권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은 농업을 천덕꾸러기로 만드는 또 다른 실책이다. 외국 농산물이 자유롭게 유입되면 국내 농민들은 더 큰 가격 폭락의 압박을 받게 된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식량 안보 기반이다. 이를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도시 시민들도 농촌의 어려움을 공감하기 시작하고 있다. “농민이 망하면 결국 우리 식탁도 불안해진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도시와 농촌은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공동체다. 농민이 안정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면 소비자 물가도 장기적으로 불안정해진다. 반대로, 소비자가 적정 가격을 지불하고 농민을 응원한다면 지속 가능한 농촌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제 ‘농업 무관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농산물 가격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농민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도시 시민의 공감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진정한 농정이다.

농촌이 살아야 도시도 산다. 농민이 웃어야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7.7 전국농민대회의 외침이 헛되지 않기를, 그리고 정부가 진심으로 농업과 농민을 돌보는 정책으로 답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