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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의는 살아 있었다… 영동군 조경수 비리 의혹, 항소심 유죄 판결의 의미

'국민의 혈세는 누구의 치적도, 사익도 아닌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전국통합뉴스 이승주 기자 | 조경수 구매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세복 전 충북 영동군수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또는 벌금 3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감정평가사 2명에게도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공직자의 권한 행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 2021년, 영동군 힐링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취재하다

 

필자가 환경감시일보 사장으로 재임하던 2021년 4월경의 일이다. 당시 충북 영동군의 힐링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보를 받고 조경수 구입 과정에 대한 취재에 나섰다.

 

취재 과정에서 예산 심의 과정과 조경수 구매 가격 등에 의문을 품게 됐고, 조경수 구입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이라면 예산 편성부터 사업 집행, 물품 구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당시 제기했던 의혹은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검찰은 1심에서 박 전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나온 이번 판결을 접하면서 필자의 마음에는 남다른 감회가 밀려왔다.

 

'정의는 살아 있구나!'

 

그동안 마음 한편에 남아 있던 의문과 취재 당시의 기억이 떠올랐다. 공익을 위해 제기한 문제들이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됐다.

 

■ 취재에 협조해 주신 영동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당시 취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영동군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과 군 관계자, 그리고 영동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언론의 감시 기능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용기 있는 제보, 그리고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함께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의혹이 제기되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묻고, 문제가 없다면 그 또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것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다.

 

물론 재판 결과를 떠나 모든 의혹을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다면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공직사회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국민의 혈세는 공직자의 치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단체장 개인의 돈이 아니다.

 

그것은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하는 국민과 지역 주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다. 따라서 공공사업은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단체장의 치적을 쌓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다면 결코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자신의 뜻만을 앞세워 행정을 밀어붙이는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

 

특히 지역의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가볍게 여기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결국 행정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단체장도, 공무원도 아닌 바로 주민이다.

 

단체장은 임기가 끝나면 자리를 떠나지만, 그가 추진한 사업의 결과와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남을 수 있다.

 

그렇기에 공직자는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그 사업이 정말 주민을 위한 것인지, 예산은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

 

공직자의 권한은 개인의 영달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주민을 섬기기 위해 맡겨진 책임이다.

 

■ 권력은 유한하지만, 책임은 남는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공직자들에게 무거운 메시지를 던진다.

 

권한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결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 과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며, 언론은 감시하고, 사법부는 법에 따라 판단한다.

 

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방행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공공사업의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검증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가 외면당하지 않고, 공익을 위한 제보와 취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정의는 때로 더디게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한 문제 제기와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국민의 혈세를 소중히 여기고, 주민을 두려워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펼치는 공직자들이 존중받는 사회.

 

필자는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2021년 취재 현장에서 시작된 문제 제기를 되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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