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뉴스 김경옥 기자 |  “말도 안 되는 영장이라 오히려 감사…” 

            종교탄압의 극치를 규탄한다!
            종교탄압의 극치를 규탄한다!

전광훈 대국본 의장은  “말도 안 되는 영장이라 오히려 감사…”

김학성 교수, “전광훈 목사 영장 청구는 부실한 주장, 검찰은 정권의 대변자”라고 지적

어제(10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정치적 부당성 ▲이재명 정권의 안보 해체 시도 ▲마이너스 통장 164조에 이르는 국가재정 파탄 ▲윤 대통령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조작했다는 권력 찬탈 의혹 등 핵심 현안을 두고 강력한 비판이 쏟아졌다. 주요 연사들은 “현 정권은 부정과 무능, 친중 사대주의에 기반한 반헌법적 정권”이라며,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 자유대한민국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광훈 의장은 “나는 이미 문재인 정권 때 76개 혐의로 세 번 구속되었었고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바있으며, 6천만 원의 보상도 받았다”명 이날 연단에 올라 서부지법 집회와 관련한 최근 논란과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검찰이 처음에는 구속영장을 반려했지만, 위에서의 강한 압력으로 억지로 청구하게 된 것”이라며 “이건 헌법학자 김학성 교수가 말했듯 삼류 소설도 못 되는 정치적 기획”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역시 무죄가 확실하며 오히려 감옥도 편하다."라며 서부지방법원 앞 시위에 대해 “우리 광화문 세력은 세 군데 집회 신고를 마친 합법 집회를 진행했으며, 경찰 유도에 따라 이동했다”고 설명하며, “광화문은 8년간 단 한 건의 폭력도 없었던 평화 집회였다”고 말하며 구속영장의 청구내용이 왜 삼류소설에 불과한지를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없었으면 이미 대한민국은 연방제로 넘어갔을 것”이라며 “문재인·이재명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추종하는 좌파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이며,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의 권위”라며 “내가 구속된다 해도 절대 운동을 멈추지 말고, 오히려 다음 주엔 천만 명이 광화문에 집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한은에서 5조를 빌리고도 국방비를 지급하지 못했으며, 작년 한 해만 해도 164조 5천억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썼다”고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의 임의적인 국민 지원금 배포가 “곳간이 텅텅 비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 정책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북한은 핵 미사일을 쏘는데 우리는 짝대기 들고 되겠습니까? 이게 나라 맞아요?"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국방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현 정부의 일련의 행태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과 유사하다”며 “친중 부정선거, 사법개혁, 포퓰리즘, 국회 독재, 시위 탄압” 등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범죄 혐의자들이 국정을 운영하고 1인 독재가 완성된 상황”이라며 "1천만 애국자"의 결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자고 역설했다.

이건희 청년대변인은 “이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서 있다. 특정인의 과거 전과를 언급하며 국정 운영을 비판하고, 이를 막아야 할 제1 야당은 자유 국민을 배신했다”고 현 정권과 국민의힘을 동시에 비판했다.

그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 이유가 “누가 뭐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계몽령이었기 때문”이라며 이를 부인하는 것은 “광화문 애국 시민들을 배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고, “광화문 세력을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공작이 자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규탄 메시지 하나 내지 못하는 자들이 우파 정치인의 자격이 있는가? 국민의힘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반성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제명까지 요구했다.

그는 현 정권의 국정 운영이 “이 나라를 만국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이제 사법부도 온전히 믿기 어렵지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국민들이 깨어났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건희 대변인은 궁극적으로 “이 나라는 하나님이 구해주셔야 한다”는 신념을 밝히며,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곳을 이룰 유일한 정당은 자유통일당”이라고 역설했다.

헌법학자 김학성 교수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한마디로 소설이며 삼류 소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법리적 근거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 요건인 범죄 소명,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전혀 충족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특수건조물 침입 교사'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 전광훈 목사의 '국민 저항권 발언'이 구체적으로 법원 침입이나 경찰 폭행을 지시한 것이 아님에도 "합당한 주장인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별도의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서 내용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집회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실질심사에 항의하기 위한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거 인멸 우려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압수수색으로 “물적 증거가 전무하다는 사인까지 문서상으로 있었다”며 일축했다.

또한 도주 우려 주장에 대해 ‘전국 5300여 개의 거점을 통한 은신 가능성’ 주장을 터무니없다고 일축, 해당 주장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검찰에 대해 “정권의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체성은 상실됐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서해 공무원 사건 부분 항소” 등을 예로 들며 “대한민국의 검찰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우리 광화문은 폭력을 알지 못한다. 8년간 단 한 건의 사건 사고가 없는 것이 광화문 집회의 특성”이라며, 광화문 집회의 평화적 성격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