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뉴스 김경옥 기자 |

[새만금 잔혹사] '새만금 미스테리'를 아십니까?

 

 

새만금 잼버리 준비 부족 사태로 무더운 날 한국이 달아 오르고 있다. 충분히 예견됐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새만금은 '봉이 김선달' 사업이다. 새만금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벌인 국민 사기극에 가깝다. 새만금 사업은 시작한지 30년이 훌쩍 넘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새만금 사업의 목적은 계속 수정되고 바뀌어 왔다.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기에 추진력이 있을 수가 없다.

 

이젠 우선 매꿔놓고 뭘 해보자는 식이다.

그런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새만금 사업은 ‘양치기 소년’이다.

더 황당한건 전북도민들 아니 군산시민들 조차도 새만금 사업에 별로 관심이 없다.

1980년대 새만금 사업이 계획되었을 때 어떤 소년은 지금 백발이 성성해졌건만 새만금은 아직도 시작단계라고 한다.

 

이런게 말이 되냐?

 

전북도민들은 안다. 새만금은 오로지 선거용이다.

선거 때만 되면 좌파 정치인들이 몰려들어 사진 찍고 요란을 떨고 선거가 끝나면 깡그리 잊혀진다.

그리고 그 다음 선거 국면에서 더 요란을 떨고...  그렇게 한 소년이 노인이 되도록 세월이 흐른 끝에 바뀐건 하나 있다. 방조제 만들고 선유도까지 차로 갈 수 있게 됐다는거.

 

웃긴건 환경단체들이다.

 

지금도 누군가는 방조제를 허물라고 목소리를 낸다. 이미 메몰비용이 20조가 넘게 들어갔는데

방조제를 다시 허물라고? 할일없냐? 말 그대로 삽질이다.

 

새만금 사업 역사가 있다. 정치인들 정략에 따라 새만금을 정치의 장으로 끌고 들어갔다.

 

최악은 문재인 때였다.

 

새만금을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만든다고...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최악의 시그널이다.

민간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사업 목적이 그렇게 엿장수 맘대로 바뀌는데 투자가 이뤄질리가 없다.

 

원래 새만금은 천혜의 갯벌이었다. 호남평야를 일군 만경강과 동진강이 서해로 흘러들어 장구한 세월동안 갯벌을 빚어 놓았다.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다.

 

그 커다란 갯벌이 정치판 불쏘시개가 된 것은 1987년 대선 때이다.

 

당시 여당 노태우 후보 캠프에서 전북을 개발하겠다는 취지로 아이디어를 냈었다.

당시 여당도 공약은 했지만 천연 갯벌을 메꿔서 농토로 만드는 것보다 갯벌 그 상태가 더 큰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됐다. 대선이 끝나고 새만금 간척사업은 예산배정조차 받지 못했고 그냥 묻히는 듯했다.

 

차라리 그때 백지화되었다면 희대의 국민사기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역설이다.

 

새만금을 정치판에 끌고 들어가 활용한 사람은 DJ였다. DJ가 당시 노태우 대통령을 만나  중간평가를 유보해주고 지방자치제를 받아냈다.

결국 DJ 정략대로 지방자치체자 실현된건데 이후 지방자치제는 전라도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건 지방지치제가 아니다.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당이 하나만 존재하는걸 지방자치제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그 지역을 한명이 맡아 다스리는 봉건제에 가깝다.

DJ는 전북을 확실히 장악하기 위해 새만금 사업이 필요했다. DJ 정략에 따라 당시 정부는 새만금 사업비 200억 예산을 편성했고 방조제 사업이 시작됐던 것이다.

 

전북도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새만금이 전북의 숙원 사업이 된 이유였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소외된 전북을 위해 개발 아이디어를 냈을 뿐이고 DJ가 하자는데로 했을 뿐이다.

 

문제는 새만금 사업을 두고두고 선거전략으로 활용한 이들은 민주당 쪽 좌파 정치인들이었다.

92년 대선 때 여당 후보로 나선 YS도 새만금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공약했다.

역설적이게도 새만금 사업이 중단된 것은 DJ가 1997년 대선에 승리한 다음이다.

1998년 감사원 특별감사가 시작됐고 1999년 4월 공사는 중단됐다. 정부는 민관공동조사단을 만들어

사업 타당성 재검토에 들어갔고 우여곡절 끝에 2001년 5월 새만금 사업은 재개됐다.

 

노무현도 황당했다.

해수부 장관 시절 DJ에게 농지보다 갯벌이 더 가치가 있다며 매립공사 중단을 조언했다. 그러다가 대선 경선에 나서면서부터 새만금 사업을 찬성하기 시작했고 막상 대통령이 되자 새만금 사업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나마 착실하게 진행되던 방조제 건설사업도 그때부터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방향을 잃고 말았다.

새만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표류하게 된 이유다.

 

전북도민들 숙원사업이라는 새만금 사업이 표류하게 된 것은 DJ와 노무현 때문이다.

그 사실을 전북도민들은 모른다. 환경단체도 황당했다.

그들은 최종 물막이 공사를 남겨놓고 ‘새만금 살리기 국민운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환경단체 주장의 근거는 천연 갯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말뿐이다.

 

환경단체가 정말 새만금 갯벌을 그토록 소중히 여겼다면 방조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국민적 관심을 촉구했어야 했고 '새만금 살리기 국민운동'도 그때 했어야 맞다.

 

그들은 새만금 갯벌에 사실상 무관심했다.

 

그러다 최종물막이 공사를 앞두고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갑자기 열혈 환경보호 투사가 됐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정말 새만금 갯벌에 관심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그 운동가들은 대부분 이 지역 사람들도 아니었다. 그리고 최종물막이 공사를 앞두고 사업 자체를 취소하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강조하지만 메몰비용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다 만들어놓은 세계 최장 방조제를 다시 없애자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대법원은 새만금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역설적이게도 새만금 사업에 가장 애정을 베푼 이는 MB였다.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새만금 간척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7대3’ 이었다.

여의도 140배에 달하는 간척지의 72%를 농지로 쓰고 28%는 다른 용도로 쓰자는거였다.

실용성을 강조한 MB는 ‘7대3’을 ‘3대7’로 바꿨다.

산업 용도의 비율을 대폭 높였다. 그래야 '돈'이 된다고 본 것이다.

 

가장 황당한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새만금 사업 목적이 또 바뀌었다.

재생에너지다. 태양광 비리의 원인이다. 새만금사업의 역사는 30년, 한 세대가 흘렀다.

소년이 노인이 됐건만 아직도 시작단계에 있다. 이렇다할 내용도 없다.

30년을 넘은 새만금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양치기 소년’이었다.

 

전북도민들 조차도 관심이 없다. 학회에서 나가 교수들에게 물어보면 새만금사업 진짜 하긴 하냐고 되묻는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는 새만금 사업 부지에서 잼버리를 한다고 요란을 떨어대더만...

아무 것도 없는 거기에서 잼버리를 왜 하냐? 그래서 잼버리가 '극기훈련' 같은건지 알았다.

 

그나저나 참 황당하다. 새만금의 목적은 외자유치라고 하더라. 외자유치를 한다면서 홍보는 거의 안하더라.

외국 방송에 새만금에 투자하라는 홍보를 본적이 없다.

그러더니 전 세계 청소년 4만여명을 불러놓고 의도치 않게 '극기훈련'을 시킨 결과 전파를 타고 세계 언론에

새만금 이름이 유명세를 타는 중이다. 외자유치를 한다면서 이젠 새만금 평판은 어떻게 되냐?

 

이상은 Yang Seung Lee 교수의 페이스북에서 퍼온 글이며 유튜브 영상과 연결해서 보시면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