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이승주 기자 | 일본이 수출규제를 시작한지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FDI에 미친 영향에 대해 민경기 (사)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정책분석실장에게 알아봤다.

일본 수출규제 후 2년 
지난 `19년 7월 1일 일본은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의 수출 제한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무역분쟁을 선언했다.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갑작스럽게 규제한 것이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초기 우려와 달리 우리 경제는 타격을 받기는커녕 반도체 등에 필요한 핵심 품목의 對日 의존도를 현저히 줄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이 강화되는 성과를 얻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일본 수출규제가 우리나라 FDI(외국인직접투자) 측면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수출규제 1년 차 감소, 2년 차 증가세 전환 
우리나라 FDI는 일본 수출규제(`19.7.1) 후 1년(`19.7.1~20.6.30) 차 감소세를 보였으나, 2년(`20.7.1~`21.6.30) 차 증가세 전환에 성공했다. 수출규제 후 1년 동안, 직전 5년(`14.7.1~`19.6.30) 평균 대비 신고기준 4.5%, 도착기준 12.8% 각각 감소하였으나, 2년 차에 전년 대비 신고 23.1%, 도착 22.7% 증가세로 반등한 것이다. 

그런데 수출규제 1년 차 우리나라 FDI 감소는 일본의 수출규제보다는 ▶코로나19 ▶美·中 무역분쟁 ▶국내 제도변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수출규제가 시작된 `19년 하반기만을 비교할 경우, `18년 하반기 대비 오히려 FDI가 신고기준 20.7%, 도착기준 0.3% 증가하는 등 수출규제의 영향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된 `20년 상반기의 경우 `19년 상반기 대비 신고 22.4%, 도착 19.8% 감소했다. 이렇듯 일본의 수출규제 1년 차 우리나라 FDI 감소는 수출규제 영향보다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 의한 것이었다. 

全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FDI 규모는 美·中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16년 2.1조불에서 `19년 1.5조불로 감소한 데 이어, `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0.9조불로 감소했다. 보호무역주의 확대 기조 속에 불과 4년(`16년~`20년) 동안 글로벌 FDI가 무려 57%(2.1조불 → 0.9조불) 감소한 것이다. 

또한, `19년 우리나라 FDI 감소는 `18년의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지난 `18년은 한국GM(36억불) 등 대형 프로젝트와 외국인 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폐지(`19년)를 앞두고 다수 건이 조기 신고되며, 역대 최대 실적(269억불)을 기록한 해였다.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 후 2년 차인 `20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영향에서 회복세에 진입, FDI 감소 폭이 완화되며 `21년 상반기 FDI가 증가세로 반등했다. 

구체적으로 `20년 상반기 FDI가 전년 동기 대비 신고기준 22.4% 감소에서 `20년 하반기 3.5% 감소로 감소 폭이 완화되었으며, `21년 상반기에는 증가세가 본격화되며 전년 동기 대비 71.5% 플러스(+) 반등에 성공했다. 

소부장 FDI 또한 수출규제 1년 차 감소, 2년 차 플러스(+) 전환
그렇다면 일본 수출규제의 쟁점이었던 소부장 분야의 FDI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소부장 분야 FDI 또한, 일본 수출규제(`19.7.1) 후 1년(`19.7.1~20.6.30) 차 감소세를 보였으나, 2년(`20.7.1~`21.6.30) 차에는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 수출규제 후 1년 동안, 직전 5년(`14.7.1~`19.6.30) 평균 대비 신고기준 18.8% 감소했으나, 2년 차에는 18.6% 증가한 것이다. 

소부장 분야 FDI의 수출규제 1년 차 감소 요인 역시, 일본의 수출규제보다는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수출규제가 시작된 `19년 하반기 소부장 분야 FDI는 신고기준 20.2억불로 `18년 하반기 22.3억불 대비 △9.9%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으나,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년 상반기 소부장 투자는 11.7억불로 전년 대비 43.7% 급감했기 때문이다. 

소부장 분야 FDI 또한, 수출규제 후 2년 차인 `20년 하반기부터는 증가세를 보이며, 소부장 분야 FDI가 제조업 회복세를 견인하는 모습을 시현하고 있다. `20년 하반기 소부장 분야 FDI는 25.3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하였으며, 소부장 분야 FDI 증가세는 `21년 상반기(+6.4%)에도 지속되고 있다. 

소부장 분야 일본發 FDI도 2년 차 증가세로 반등 
더욱 흥미로운 점은 소부장 분야 일본發 對韓투자만 놓고 보아도, 수출규제 후 1년(`19.7.1~20.6.30) 동안, 직전 5년(`14.7.1~`19.6.30) 평균 대비 신고기준 77.0% 감소했으나, 2년(`20.7.1~`21.6.30) 차에는 39.6% 증가세로 반등했다는 점이다. 

일본 수출규제가 시작된 `19년 하반기 일본發 소부장 분야 FDI는 신고기준 0.7억불로 `18년 하반기 1.2억불 대비 44.7%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년 상반기 0.8억불로 감소 폭이 전년 대비 △53.9%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규제 후 2년 차인 `20년 하반기부터 소부장 분야 일본發 對韓투자가 증가세를 보이며, 제조업 FDI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다. `20년 하반기 일본의 소부장 분야 FDI는 1.1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65.4% 증가하였으며, `21년 상반기에도 증가(+18.7%)세가 지속되고 있다. 

수출규제 후 2년, FDI 증가세 반등 및 소부장 투자 지속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행된 ‘19년 7월 이후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100대 핵심 품목에 대한 對日 의존도 감소세가 3배 가속화되고, 우리 소부장 기업의 매출이 약 20.1% 증가하는 등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DI 측면에서도 수출규제 후 2년 차인 `20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영향에서 회복세에 진입하며 FDI 감소 폭이 완화되고, `21년 상반기부터 FDI가 증가세로 반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부장 분야 FDI 또한, `20년 하반기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소부장 분야 투자가 제조업 회복세를 견인하는 상황이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에도 미국, EU 등은 물론 화공업(특수소재), 전기·전자(반도체 부품), 자동차(이차전지, 부품) 등 핵심 소부장 분야 일본發 對韓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반도체 등 핵심 소부장 공급망 강화에 FDI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