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이승주 기자 | 충북 영동군 의회 정은교 부의장이 2021년 마지막 회기 첫날인 11월 26일 오전 '제297회기 영동군의회 제2차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소년 정책 및 지원의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청소년이 잘 성장해야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된 영동군의 미래와 희망이 있다",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줄것 당부"

정은교 부의장은 "영동군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소년에게 그들의 앞날을 위한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진출을 위한 지원과 그들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이 중요하다"라며 "향후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구성원이 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및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영동군 인구 대비 올해 10말 기준  12%인 5700여명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5000여명으로 33%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영동군도 초고령화 시대가 열렸다"라며 "영동군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가운데 군에서 청소년을 위해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집행부의 늑장 대응으로 예산낭비를 일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대책으로 다양한 청소년 사업발굴과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배양,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인권에 대한 존중 등을 제시"하며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증액해 줄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정은교 의원 5분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영동군의회 부의장 정은교 의원입니다. 제297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한달 여밖에 남지 않았고, 금년 마지막 회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잘 극복하신 군민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시간 목표했던 일 잘 마무리 잘하시고,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영동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영동군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소년에게 그들의 앞날을 위한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진출을 위한 지원과 그들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으로써, 향후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구성원이 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및 지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정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영동군 10월말 인구현황을 보면 전체인구 45,938명 중 청소년 인구는 5,798명으로 약 12%의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비하여 65세 이상 노인인구 는 15,270명으로 33%로 초고령 사회인 우리군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우리군 인구감소에 따라 청소년계층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2020년 10월말 6,486명에서 금년 5,798명으로 한해 동안 688명이나 감소하여 우리군 앞날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동군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예산도 2021년에 54억원에서 2022년에는 64억원으로 약 10억원정도 증가하여, 집행부에서도 늦은
감은 있지만 청소년에 대한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 청소년 미래를 위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양한 청소년관련 사업발굴입니다. 현재에도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성장마인드를 갖고 새로운 기술과 환경에 맞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진로 등에 대한 사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들의 토론과 의견청취를 통한 생생한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청소년들의 글로벌 리더십 배양을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초·중학생 영어캠프 외에는 다른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 국가간 교류, 해외자원봉사단, 국제회의 행사 참가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을 갖추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인권에 대한 존중입니다. 일하는 청소년의 근로권을 보호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도중 부당한 처우나 안전을 위협받는 행위에 대한 대책과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합니다. 북한이탈, 중도입국, 다문화 등 국내로 이주한 청소년들이 사회, 문화에 대한 적응 및 언어학습 등에 필요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소년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2022년 본 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 보다 17%정도 증액된 5천5백5십억원인데, 이중 청소년 관련 예산은 6십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1%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타 계층지원 예산보다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나이, 수준, 계층별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청소년이 잘 성장해야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된 영동군의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8년 개원한 제8대 영동군의회 임기가 이제 7개월정도 남았고 마지막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반 동안 영동군의 발전과 군민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고, 성과 또한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군민여러분들의 성원덕분이었으며, 특히 집행부 공무원들의 공정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영동군청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 소띠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잘 마무리 하시고, 2022년 임인년 흑 호랑이의 해에는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