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여려움 겪고 있는 군민에게 재난지원금 1인당 20만원씩 줄것을 요구", "인구 4만 6천명 영동군 92억원 예산 소요 예측"
"재난지원금을 영동페이로 지급 어려운 소상공인, 요식업, 자영업자에게 가뭄속의 단비가 될 것"
"금년도 계획된 대규모 토목공사나 관광분야에 투자되는 막대한 예산 절감한다면 군 자체 재원만으로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해"
전국통합뉴스 이승주 기자 | 정은교 영동군 의회 부의장은 3월 15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대유행으로 많은 주민들이 확진되고 있어 격리에 따른 생업활동과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 오미크론 확진자가 매일 100명이상 발생함에 따라 발표통계가 무의미할 정도로 일상적인 전염병이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민들의 어려운 현실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 영동군에서는 재정운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한다"라며 "충청북도내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자치단체 중 가장 최고 수준의 금액인 1인당 2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현재의 우리군 인구 4만 6천명으로 산정하면 9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재원마련은 현재 영동군 재정으로 지급이 충분히 가능하다. 금년도에 계획된 대규모 토목공사나 관광분야에 투자되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한다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을 영동페이로 지급하면 영동지역에 수십억의 자금이 풀려 어려운 소상공인, 요식업, 자영업자에게 가뭄속의 단비가 될 것"이라며 "시장의 수요가 공급을 충분히 흡수하여 수요가 다시 공급을 이끌어 내는 선순환의 효과를 낼 수 있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은교 부의장 5분발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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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영동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동군의회 부의장 정은교 의원입니다. 제30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시작되는 3월입니다. 희망찬 봄의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시는 군민여러분의 가정에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 어려움을 격고 있는 군민들을 위하여 영동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인들에게 엄청난 공포와 고난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20년 7월, 최초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외국인 유학생 집단 발병 등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지금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대유행으로 많은 주민들이 확진되고 있어 격리에 따른 생업활동과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매일 100명이상 발생함에 따라 발표통계가 무의미할 정도로 일상적인 전염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오미크론의 치명률 자체는 상당히 낮아서 일반 독감과 비슷한 증상으로 완치 또한 빠르다고 판단하여 각종 방역대책을 변경 또는 축소하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60대 이상 인구가 43%가 넘는 초고령 사회인 우리군은 노인들의 감염으로 인한 기저질환 악화로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 확산에 따라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피로감은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으며 경기침체와 농산물 소비저하로 인한 농민, 소상공인, 일용직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은 말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견디며, 하루빨리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어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에 대하여 본 의원은 군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서 충청북도내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자치단체 중 가장 최고 수준의 금액인 1인당 20만원을 지급해 주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현재의 우리군 인구 4만 6천명으로 산정하면 9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영동군 재정으로 지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2021년 순세계 잉여금이 384억원 발생하여 어느정도 재정에 대한 여유가 있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대규모 토목공사나 관광분야에 투자되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한다면, 현재의 군 자체 재원만으로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보니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우리군보다 재정이 더욱 열악한 지자체도 여러 곳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영동페이로 지급하면 영동지역에 수십억의 자금이 풀려 어려운 소상공인, 요식업, 자영업자에게 가뭄속의 단비가 될 것이며 시장의 수요가 공급을 충분히 흡수하여 수요가 다시 공급을 이끌어 내는 선순환의 효과를 낼 수 있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동군에서도 현재 코로나 방역과 경기회복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 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민들과 지역경제에 가장 많은 효과를 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을 빠른시일 내에 지급하여 코로나로 인한 군민들의 상실감 회복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에 더욱 많은 열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