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키워드로 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 #6명 오미크론 정점이 2월 말에서 3월 초로 예측됨에 따라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시행됩니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최대 6명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종사자 등은 사적모임 인원수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22시 유흥시설 등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합니다.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1그룹)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 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코인)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 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내국인), ⑤ 파티룸,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청년희망적금이 11개 은행에서 출시되어, 대면 및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 청년희망적금이 2월 21일(월), 11개 은행에서 출시됩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1개 은행 선택 - 1개 계좌만 개설 -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 비대면 가입: 영업일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중 • 대면 가입: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 중(*탄력점포 등의 경우에는 각 점포 운영시간에 따름)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셨나요? - 참여했다면? 가입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 - 참여하지 않았다면?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 신청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획재정부와 운영방향을 협의 중입니다. ◆ 청년희망적금 2월 21일(월)~25일(금)에는 5부제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법제처가 2월 시행법령을 보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 2월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시행법령 [11일(금)] - 「스포츠기본법」: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별 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스포츠기본법」제4조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스포츠기본법」제9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치 -「스포츠기본법」제17조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이용에 필요한 시책 마련 -「스포츠기본법」제27조 •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의 날로 지정 •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지정 [18일(금)]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능력개발 지원대상 확대 등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3조부터 제5조까지 등 • 법률 제명을 ‘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배달, 포장 음식의 증가로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 우리 모두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 용도에 따라 다양한 플라스틱들 [PP 재질] 내열성이 우수하여 죽, 국 등 국물 요리와 밥, 소스 등의 용기에 사용되는데, 전자레인지로 데워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PET 재질] 투명성과 기체 투과 차단성이 우수해 탄산음료, 샐러드, 반찬 등의 용기에 사용됩니다. [PLA 재질] 자연에서 생분해가 잘되며 샐러드, 아이스 음료, 초밥 등의 색깔이 있는 용기에 사용됩니다. ◆ 배달용기 사용 가이드 배달 용기는 대부분 일회용이므로 재사용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사용하고 싶다면?] - 제품 제조사에 다회용 여부를 확인하고 불순물 등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하기 - 뜨거운 음식을 담는 용기는 PP등 내열 재질로 식품용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전자레인지에 데워먹는 용기는 전자레인지용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전자레인지용 식품용기의 안전 사용 가이드’ 등 식품용 기구, 용기, 포장 등에 대한 정보 이용하기 ◆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사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2022년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 무엇이 있을까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알려드립니다! 1.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① 청년내일채움공제(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 - 만 15~34세 이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본인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 적립 통해 2년 근속시 총 1,200만원 자산형성 ②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 - 만 15~34세 이하 6개월 이상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재직 청년 - 본인 720만원, 기업 1,200만원, 정부 1,080만원 적립 통해 5년 근속시 총 3,000만원 자산형성 [문의] -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 2. 중소기업 재직청년의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지원합니다. 만 19세~만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있는 청년(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5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전월세보증금 연 1.2%, 최대 1억원 대출 지원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2022년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 무엇이 있을까요?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알려드립니다! 1. 주거독립한 저소득 청년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 만 19세~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최대 월 20만원(12개월) 월세 특별지원 [문의] 복지로 또는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2.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의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미혼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 지역·가구원수별 차등 지원(예 : 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32.7만원) [문의] 복지로 또는 가구주(부모)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 3. 무주택 청년의 월세대출을 지원합니다. 만19세~34세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월세금 70만원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① 월세금 대출 최대 월 50만원 20만원까지 무이자대출, 20만원 초과는1.0% 금리 ② 보증금 대출 최대 3,500만원(금리 1.3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코로나19 치료 후 해야할 일은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기관 등 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 후 해야할 일 [유급휴가비] ①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②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 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③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④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생활지원비] ①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 ②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 - 가구 내 격리자 수(1일 기준) • 1인: 34,910원 • 2인: 59,000원 • 3인: 76,140원 • 4인: 93,200원 • 5인: 110,110원 • 6인: 126,690원 ※ 정확한 생활지원비 관련 문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③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이라 여길 만큼 애정을 쏟는 반려인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나도 키워볼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필독! 반려견 양육을 위한 필수 상식부터 생활법령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반려생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편집자 주) 반려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부터 외출·여행 시 준비해야할 것들까지 카드뉴스로 확인해 보세요! 1. 관리 책임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 - 반려인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에 책임을 다해야 함 - 반려견이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최대한 본래 습성에 가깝게 사육 및 관리 [법적 책임]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반려동물의 소유자 등이 등록 대상 동물과 함께 외출하는 경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DJ 늘봄이의 노동법이 빛나는 고민상담소! Q. 늘봄 DJ님! 제가 상사의 지속적인 성희롱을 회사에 신고하여 가해자에게 감봉 징계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저는 가해자와 분리는 커녕 같은 프로젝트에 팀원으로 배치되어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마이크 첵첵..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해 묻는 사연이네요. 오늘의 노동법 고민 늘봄이가 해결해 드릴게요! Q.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현명한 초기대응으로 증거확보를!] - 피해를 당한 즉시 대응 - 피해사실, 불쾌감을 가해자에게 명확히 전달(문자/메일) - 가해자에게 사과 요구(단순사과 X, 녹취·문자 O) ※ 주의: 이때 흥분하여 가해자에게 폭언 금지! [회사에 알리세요!(필요시 형사 고소)] - 누구나 사업주에게 신고 가능 - 사업주는 지체없이 조사할 의무 +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비밀유지 의무 ※ 사업주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Q. 회사의 불합리한 조치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A. 불리한 처우! 참지말고 대응 하세요! - 파면, 해임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학부모 필독! 새학기 학교 방역의 모든 것, 교육부가 알려드립니다. 오미크론 변이 특성 알아보기 달라진 학교 방역 지원 사항 알아보기 학교 방역수칙 한눈에 보기 ◆ 오미크론 변이 특성 알아보기 “오미크론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전파력·중증도] - 전파력(델타대비): 2~4배 - 중증화율: 1/3 [임상적 특성] - 무증상: 40~50% - 주요 증상: 인후통, 발열, 두통, 기침 등 - 증상 지속시간: 평균 5.5일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 오미크론 변이 특성 알아보기 “오미크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은 어떻게 되나요?”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 예방접종 적극 참여하기 미 접종자는 신속히 접종 받기 -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쓰기 • 감염취약시설 방문시 KF80, KF94 마스크 권장 • 예방접종을 받았어도 마스크 착용하기 • 하루 3번, 10분 이상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 - 대면 접촉 줄이기 • 사적모임 자제 •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짧게 • 대화 시 마스크 착용 출처: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질병관리청)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추진 배경] -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보훈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 발생 -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등에게 매월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예우 및 지원 강화 추진 [지급 대상] - 참전유공자(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본인) - 5·18민주유공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위 대상 중 ‘80세 이상 고령자’ ※ 이미 국가유공자 등 자격으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급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 1인 • 기준중위소득: 1,944,812원 • 중위소득의 50%: 972,406원 - 2인 • 기준중위소득: 3,260,085원 • 중위소득의 50%: 1,630,043원 - 3인 • 기준중위소득: 4,194,701원 • 중위소득의 50%: 2,097,
전국통합뉴스 이종구 기자 | ◆ 재난·위급상황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장비 이렇게 사용하세요! 안전장비 사용법을 숙지하여 위급상황에 대처하세요. [소화기 사용법] ① 손잡이의 안전핀을 뽑는다. ② 노즐을 잡고 불쪽으로 향한다. ③ 소화기의 손잡이를 움켜쥔다. ④ 바람을 등지고 골고루 분사한다. [완강기 사용법] 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다. ② 지지대를 창 밖으로 밀고 줄(릴)을 던진다. ③ 완강기 띠(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④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간다.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① 자동심장충격기 전원을 켠다. ② 오른쪽 쇄골 아래, 왼쪽 젖꼭지 아래 겨드랑이쪽에 패드를 부착한다. ③ 심장 리듬 분석을 기다린다. ④ 버튼을 눌러 심장 충격을 실시한다. ⑤ 심장 충격 후,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